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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부 고발 사건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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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20: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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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간부 고발 사건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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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협 간부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됐다.

2. 정부, 의사들 강력 대응
정부는 법에 따라 미복귀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협박에는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 수사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3. 의료대란 상황 속 고발 사건
의료대란으로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사직에 대한 정부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발 사건으로, 서민위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고발: 범죄 혹은 위반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
2) 면허정지: 해당 직업에 대한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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