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적 판단 발표 > 사회

1.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졌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 임대인의 거절 사유 규정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차임 상한제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법리에 따라 국가의 법치를 심판하고, 헌법 개정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2) 인상률: 기존 가격이나 액수에 대한 상승률을 나타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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