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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논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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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2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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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논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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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 해결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참여하는 협의체 제안.
2. 협의체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로 구성, 10년간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3.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소를 촉구하며, 공론화와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강조.
4.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정부와의 일대일 담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며, 건정심 우려 표명.

[설명]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10년 동안의 의료개혁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정부와의 일대일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건정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건정심: 건강보험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로, 정부의 '거수기'로 인식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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