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발표...환자 미원래와는 다른 의료형태 위한 정부 초안 > 사회

1. 의료사고특례법 발표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발표했다.

2. 환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공소면제
책임보험 가입한 의료인의 경우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미용과 성형 등 의료행위에까지 적용된다.

3. 전공의 재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시 책임 묻지 않겠다는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지며, 진료 과실로 인한 환자 상해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특례도 부여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2) 진료유지명령: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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