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논의 > 사회

1.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추진
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개정을 논의 중이다.

2. 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및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3. 의료기관 안전 강화 및 공청회 개최
음년 10월부터 논의되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용어해설]
1)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와 책임보험을 강화하는 법률.
2) 형사처벌: 범죄 또는 행동에 대해 제재와 처벌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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