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권 침해 사례 고려한 교육부 대책 발표 > 사회

1. 교사 교권 보호 대책 발표
교사의 교권이 침해될 경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개선되어 직통번호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교원지위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됨.

2. 악성 민원 제기 시 교권 침해 조치
학부모 등이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 침해로 간주되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사과 등을 요구하고 교육감의 조사·수사 지원 예정.

3. 교육부의 교권 보호 정책 시행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교사의 교육 역할에 대한 검토 진행 중.

[용어 해설]
1) 교권: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진 권한과 책임.
2) 교원지위법: 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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