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집단 사직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사회

1. 정부, 의협 대한 규정 위반으로 전공의들 고발
의사들이 집단 사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협 관계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 고발 대상과 혐의
의협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등을 교사와 방조 혐의로 고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원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3. 정부 대응
복지부 장관, 복귀 요청과 면허정지 경고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법과 원칙적 대응을 약속했다.

[용어해설]
1) 집단 사직: 한 집단이 모두 다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집단으로 퇴사하는 행위
2) 교사와 방조 혐의: 타인이 범행을 결의하게 해 실행하게 하는 행위와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도와 범죄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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