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논란... 특검은 나쁜 선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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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4:04 댓글 0본문
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공수처에 빠른 소환 조사 촉구
2. 김 변호사, 추가 조사 필요하면 공수처에서 신속히 진행해 달라 요청
3. 공수처 미흡한 수사결과 시 국회가 재조사 진행하는 특검 제도 우려
[설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빠른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했으며, 공수처 수사결과가 미흡할 때 국회가 재조사하는 특검 제도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특검: 특별검사의 준말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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