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황 속 시급한 대응책 발표 > 사회

1.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증가
의료기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일정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신규 환자의 입원 비율도 감소했다.

2.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 공개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의 소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의사의 공소 제기를 제한한다.

3. 의료 현장 대응 강화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용어해설]
1) 수술 일정: 환자에게 수술해야 할 일정을 말하며, 이에 따라 수술이 예정된 내용.
2) 공소 제기: 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추(告訴)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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