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관련 압수수색 진행 > 사회

1. 공수처, 대검에서 임은정 모해위증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중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 중인 공수처가 대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 공모 의심으로 한 전 부장검사 입건
임 부장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련 글에 대해 중간 상관과 공모한 의혹이 발견돼 한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3. 대검, 임 부장검사에 비밀 누설 징계 청구
대검이 임 부장검사의 SNS 글이 비밀을 누설하고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표한 행위로 직무상 결심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무부로 징계를 요구했다.

[용어해설]
1)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이 소유한 비밀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2) 징계 청구: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제재를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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