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 우려...시민단체들 반발 > 사회

1.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노동자 보호 법안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2. 공공돌봄 제공기관 폐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 변경 등의 조례안이 논란을 빚고 있음.
3.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설명]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공공돌봄 제공기관 폐지 등의 조례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공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 시설이나 프로그램.
- 최저임금법: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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