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된 운전자, 급제동 협박 운전 논란 > 사회

1. 항소심 법원,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급제동으로 위협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검찰, 운전자를 약식기소
검찰은 상대 운전자에게 화가 나 협박성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3. 운전자의 제동 행위에 대한 논란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급제동이 보복운전인지 아니면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약식기소: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징역 이하의 형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찰이 재판소나 형사소송법에 정한 군사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
2) 직권: 법관이 사건에 대해 화가 나지 않는 한 국가, 사회, 개인 그 어느 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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