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첫 재판 앞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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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0:36 댓글 0본문
1. 정치인 지위 배우자 기소
김혜경 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2.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김 씨 측이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토 중이며,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법정 출입 시에는 직원 동행 및 특별 경로 이용이 가능하다.
3. 결제 혐의로 기소
김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통해 밥값 결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관련된 수행비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용어해설]
1) 공직선거법: 정당 및 정치인의 선거와 관련된 행동을 규제하고 벌칙을 정하는 법.
2) 신변보호: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되는 보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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