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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적 재난 방지 제도개선 필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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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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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회적 재난 방지 제도개선 필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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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재난 예방과 안전사회 구축 촉구.
2. 진상규명 부족과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3. 세월호 참사 관련 3회의 특별조사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원인 발견 못함.

[설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특별조사를 통해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 세월호 참사: 2014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
- 근본적인 제도개선: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위해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HumanRightsCommission #인권위 #사회적재난 #안전사회 #세월호참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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