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건복지부 집단 고소..."의료계 갈등 고조" > 사회

1.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2. 의사들이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피해를 주장해 고소.
3. 박 차관을 진입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
4. 전공의 대표는 의료법 위반과 인권침해 등을 비난.

[설명]
한국 의료계 갈등이 고조됐다. 전공의 13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하면서 의료정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국가정책에 반발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른 피해를 공개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확산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직권 남용: 공무원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 진입 남용: 관계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하는 것.
- 인권침해: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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