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 사기 범행, 검찰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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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0:41 댓글 0본문
1. 화성 동탄지역에서 수백억원 대 전세 사기로 재판중인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 구형 요청.
2. 검찰,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보증금을 부정 사용한 이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15년 구형.
3. 재판부는 검찰 요청 대로 A씨 부부에게 7, 15년, B씨 부부에게 8, 15년 징역 선고.
[설명]
화성 동탄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보증금을 부정 사용한 이기적 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이에 대해 A씨 부부에게는 각각 7년과 15년, B씨 부부에게는 각각 8년과 15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화성 지역에서 수억원대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되며, 다음달 13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갭투자: 기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 중 하나로, 구류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복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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