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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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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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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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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박 차관 경질을 요구.
2.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을 유발.
3. 전공의회 대표인 정근영씨 등 1360명이 박 차관을 고소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 요구.
4. 박 차관의 잘못된 정책과 의사들 모멸감에 대한 비판이 고조.

[설명]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부재와 불통으로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1360명의 전공의들이 박 차관을 고소하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 연계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 상황을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직권남용: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행사함
- 권리행사 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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