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제동? 20년 연속 무사고 운전자의 과속 단속 논란 > 사회

1. 20년 무사고 운전자, 과속 단속으로 무죄 판결
40대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려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특수협박 혐의 기소
A씨는 협박성 운전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 2심 판결 이유
운전자의 20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한 이력을 고려하여 과속 단속을 피하는 행동이 무죄로 판단되었다.

[용어 해설]
1) 제동: 차량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행위.
2) 블랙박스: 차량 내, 주행 중 발생하는 영상이나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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