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업체, 담뱃세 부과 소송에서 패소 판결 > 사회

1. 법원, 전자담배 업체 소송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전자담배 업체 A 사가 당국에 반발하며 담뱃세 부과를 거부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 니코틴 원액 출처 논쟁
A 사는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했으나, 감사원은 잎의 일부가 함유돼 있다고 판단해 담뱃세 부과 결정을 하게 됐다.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소송
서울세관이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0억 원에 대한 소송에서 A 사가 패소하며 담뱃세 부과를 받게 됐다.

[용어 해설]
1) 담뱃세: 담배와 같은 담배 관련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2) 감사원: 국가의 재정·회계 업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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