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 > 사회

1.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 사례
병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과 위증을 밝힌 사건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 대치동 입시 브로커 사기 사건
합격 약속으로 32억9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선정됐다.

3.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사례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4. 강릉지청 형사부 사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00억원을 세탁한 범행이 선정된 우수사례 중 하나다.

5. 평택지청 형사2부 사례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으로 민생침해사범을 엄단한 사례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용어해설]
1) 우수사례: 대검찰청에서 매달 우수히 수행된 사례로 선정되어 공개되는 업적.
2) 증거인멸: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변조하는 행위.
3) 위증: 거짓 진술이나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는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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