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가스라이팅 가정폭력 사건 > 사회

1. 50대 부부가 가정 내에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
2. 가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음.
3. 형법 위반과 아동학대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1심에서 판결 선고.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가정 내에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폭력을 일으킨 50대 부부에 대한 사건에서 가해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해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정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체념 없이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용어 해설]
-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 혐의: 법적으로 의심이 되는 행위나 사실.
-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높은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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