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논의 계속...헌법소원 청구 예고 > 사회

1.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9건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9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 중처법 적용 대상 미달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는 중처법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주의 입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중소기업중앙회, 헌법소원 심판 예고
중처법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법: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
2) 유예: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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