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수입업체 패소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소송 > 사회

1. 담배 원료와 관련된 소송
전자담배 수입업체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2. 용액 원료에 대한 논란
수입 업체는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초 잎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3.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세관 당국은 전자담배 용액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0억여원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해당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용어해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등 해로운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제도.
2) 담배사업법: 담배 제조 및 판매 등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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