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폭행사건, 코치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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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02:35 댓글 0본문
1.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건.
2.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3.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학생들을 폭행한 이력이 있다.
[설명]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학생 B군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로 인해 B군은 부상을 입었으며 전치 2주를 앓았다. A씨는 이미 폭행 이력이 있었고,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엄벌을 내렸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벌. 특정 기간 동안 증명 방문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 학대: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다루거나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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