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범죄 신고보상금 최고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사회

1. 대검, 마약범죄 조직 내부고발자에 대해 형벌 면제나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2. 마약범죄 신고보상금 최대 3억원까지 지급, 예산도 증액
3. 범죄사안 중대 시 1억원 초과 보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 대검 차원에서 대책 발표

[설명]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도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제 마약조직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대 신고보상금도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중대한 범죄 사례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예산을 증액하여 이러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리니언시 제도: 마약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
2. 신고보상제도: 범죄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보상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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