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 사회

1.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
2.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증가 논란
3. 결정안으로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vs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존재
4. 재정 vs 소득안정성을 강조하는 2안과 1안의 견해
5. 국회 연금특위, 시민대표단 참여하여 토론회 및 설문조사 실시
6. 석재은 및 남찬섭 교수의 견해 요약

[설명]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42% 수준을 유지하며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는 '1안'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2안'으로 나뉘었습니다. 재정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문가들과 소득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대립시켰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자가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 보험료율: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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