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 보상금, 1억 원으로 대폭 인상 > 사회

1. 검찰, 마약범죄 신고나 검거 시 보상금 1억 원 제안
2. 대검찰청, 최근 증가한 마약범죄 대응조치 마련
3.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결정

[설명]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보상금: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 대해 주는 돈
- 형벌감면제도: 범죄자가 형벌에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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