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보상금 1억원 도입, 형 감면 ‘리니언시’추진 > 사회

1. 검찰, 마약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 보상금 지급 예정
2. 마약류 압수량 증가에 따라 제보자 형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3. 계좌 차단 제도 신설로 추가 범행 방지에 나서

[설명]
14일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마약범죄가 120% 가량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여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벌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의 즉시 차단 제도도 신설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리니언시 제도: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 마약류 압수량: 마약을 발견하여 압수한 양
- 제보자: 범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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