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에게 불법 촬영 혐의 '실형 구형' > 사회

1. 검찰, 불법 촬영 혐의 고교생들 구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A군과 B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 혐의 및 구형 내용
고교 3학년 학생들이 교실과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구형했다.

3. 형기의 상·하한 적용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검찰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용어 해설]
1)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을 찍는 행위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형기: 형식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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