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 제압 사건, 대책은? > 사회

1. 신민기 대통령 경호원 제압 사건
신민기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으로 인권 침해로 인한 진정 발의.

2.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이 공동진정
진정에는 구성원들과 교수, 예비후보 등이 참여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

3.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고발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을 직권남용, 폭행·감금죄로 경찰에 고발한 경향.


[용어 해설]
1) 인권 침해: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이나 국제인권 선언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2) 직권남용: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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