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반란 당시 전쟁터에서 숨진 병장 유족에게 국가 배상 확정 > 사회

1. 법원, 고 병장 유족에게 국가 배상 명령
국내 군사 반란 당시 전쟁터에서 투쟁 중 숨진 고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 정부, 항소하지 않고 판결 수용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결을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기한 내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3.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이번 판결로 국가의 전쟁터에서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용어해설]
1) 군사 반란: 군사가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군사 질서나 정부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한 반란.
2) 유족: 죽은 사람의 배우자, 자식 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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