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 손해배상 확정 > 사회

1. 국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쿠데타 당시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 소송에서 유족 승소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에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한 것을 인정하며 국가의 잘못된 처리를 지적했다.

3. 정례 브리핑 발표
국방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유가족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피해를 본 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2) 재판부: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법관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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