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높이면 보험료 25%까지 올라간다 > 사회

1. 국회가 열린 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 높일 시 보험료율은 25%까지 올라간다.
2. 연금 개혁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형평성 문제와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다.
3.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나 청년세대에 부담될 수 있다.
4. 국민연금 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윤홍식 교수는 자산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제안했다.

[설명]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담을 주로 청년세대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의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개혁안은 공론화위에서 23일에 보고 후 국회의 처리를 향해 가파른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근무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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