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 소송 확정 > 사회

1.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 판결 확정.
2. 촛불행동 측 승소, 관저 주변 옥외집회 가능 판단.
3. 경찰 금지 통고 취소, 대법원 결론 유지.
4. 관저 집무실 주거기능 부인, 집회 자유 보장.
5. 다수 시민단체 집회 관련 소송 승소, 대법원 계류.

[설명]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련 집회 허용 소송에서 촛불행동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저 주변 옥외집회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의 통고를 취소하고, 대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와 동등한 주거공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영하여 집회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시민단체가 관련된 소송에서 이긴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며,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대법원: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 촛불행동: 한국의 정치 시위 및 시민 권리 운동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촛불집회 및 시위 활동을 의미한다.
- 집회 금지 통고: 경찰 등 관련 기관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때 통보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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