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 결정 확정 > 사회

1.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 결정을 확정.
2. 집회 금지 통고 취소 판결로 촛불승리전환행동 용산 집회 가능.
3. 대법원, 관저가 아닌 집무실은 집회 허용 판단.
4. 경찰 반발에도 원심 승소 판결 유지로 결정 확정.

[설명]
대법원이 오늘(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 요구한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대법원은 관저가 아닌 집무실은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원심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에도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전에도 헌법재판소가 집회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결정은 현행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관저: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식 주택.
- 집무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 집회 금지 통고: 경찰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

[태그]
#SupremeCourt #집회허용판결 #촛불승리전환행동 #대통령집무실 #법률개정요구 #헌법재판소 #대법원판결 #우정확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