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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부부, 자녀 학대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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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0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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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부부 자녀 학대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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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속인 부부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 부부에게 아동 학대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
3. 부부는 항소 예정

[설명]
서울경제에 따르면, 춘천지법에서 무속인 부부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0대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추가로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아동과 분리 조치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으며,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무속인: 불교나 민간 신앙에서 행하는 점술, 점치 등에 대한 예언이나 속죄를 담당하는 사람
2. 아동복지법: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 건강, 사회보호 등을 위한 제도 및 방법을 규정한 법률

[태그] #무속인 #부부 #자녀 #학대 #아동복지법 #법정구속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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