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근로기준 확대 약속 > 사회

1.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공약.
2. 노동 약자 보호 강화,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약속.
3. 자유민주주의 강조,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강조.

[설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아직 미적용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함.
-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 철학이며, 논란이 되는 개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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