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시간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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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8:31 댓글 0본문
1. 21대 국회 연금 개혁 완료 여부에 우려 (6주 남아서)
2. 시민 숙의 토론회를 통한 연금개혁안 도출
3. 500인 시민 대표단의 1안, 2안 선택 과정
4. 15인 여야 특위 중 9명이 21대 국회에서 퇴임
5.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이 넘어가면 시일 소요될 수 있음
6. 보험료율 26년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음
[설명]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완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시 일 소요될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13일부터 시작된 시민 숙의 토론회를 통해 1안과 2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21대 국회에서 퇴임하는 15인의 여야 특위 중 9명의 경우,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이 26년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긴급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료율: 국민연금에 지불하는 보험료 비율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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