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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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2:17 댓글 0본문
1.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 재점화
2.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의제에 공공임대 등 투자 논란
3.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의 예정
4. 공공투자 확대는 진보 단체의 오랜 과제
[설명]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투자하는 안을 시민대표단 토론회에 포함시킨 것이 논란의 중심이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은 공공투자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 등 운용원칙 위배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용어 해설]
- 국민연금: 국민이 노후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금을 모아 관리하고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 공공투자: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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