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천300여명, 보건부 차관 직권 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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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5:31 댓글 0본문
1. 전공의 1천300여명, 보건부 차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소.
2. 고소 사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피해.
3. 고소 당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서 기자회견 열어 설명 예정.
4.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무관.
[설명]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공의 1천300여명에게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내용은 곧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직권 남용: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
2.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의학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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