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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성수 친일 행적 관련 상고 기각…서훈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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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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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성수 친일 행적 관련 상고 기각…서훈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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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김성수 친일 행적 관련 인촌의 서훈 취소 소송 상고 기각 결정.
2. 인촌의 친일 행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된 사실이 밝혀져.
3. 1심과 2심 모두 서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
4. 친일 행적으로 인한 서훈 철회 소송은 대법 확인을 받았다.

[설명]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이 발각되어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사실에 대해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소송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훈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촌의 친일 행적이 서훈 취소의 이유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대법원이 서훈 취소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촌의 독립유공자로서의 서훈이 철회되었음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친일 행적: 일본에 협조하거나 일본을 찬양하는 행위.
2. 독립유공자: 국가 또는 민족의 독립, 안보, 자유 등을 유공으로 힘써 이룬 사람.

[태그] #SupremeCourt #김성수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대법원 #인촌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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