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 논란에 시민 훈박탈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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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6:47 댓글 0본문
1. 독립유공자 인촌 김성수의 서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2. 대법원, 친일 행적 발견시 망인 서훈 부당 판단.
3. 이전에 받은 건국공로훈장 취소로 인한 갈등 속 소송 진행.
4. 김성수 측의 주장 모두 기각, 대법원도 동일 판단.
[설명]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김성수가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이 박탈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김성수측의 소송을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친일 행적이 발각된 경우 망인의 서훈을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김성수 측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친일 행적 논란에 휘말린 서훈 박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서훈: 대한민국에서 특정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
2. 친일 행적: 일본과 협력하거나 일본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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