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제국의 위안부' 사건 무죄 판결 > 사회

1.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제국의 위안부' 출간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교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따랐다.
3. 박 교수는 위안부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묘사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설명]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출간을 통해 위안부를 부적절하게 묘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박 교수의 사례는 학문적인 표현과 연구 윤리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학계와 사회적인 이목을 모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환송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우에 따라 변론 없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상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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