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신생아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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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4:47 댓글 0본문
1. 40대 엄마,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살해하고 중형 선고 받아.
2. 임신 발표 후 출산 전 상황에 대비할 시간 있었지만 술을 마셔 유산 시도.
3. A씨에게 징역 7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출소 후 10년간 아동 기관 취업 제한.
4. 검찰, 상당한 형량과 함께 징역 7년 구형한 바 있음.
[설명]
인천지법은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임신 발표 후 출산 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 유산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엄하게 비판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의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로서, 육체적, 정서적,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권한 아래 소급하여 제한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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