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88명 적발, 당선 여부와 무관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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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6:46 댓글 0본문
1.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88명 적발
2. 6명 송치, 78명 수사 중, 4명 수사 종결
3.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 선거 범죄 유형
4. 금품수수, 현수막 훼손 등 다양한 범죄 적발
5. 수사대상자는 57.5% 감소, 금품수수 비율 대폭 증가
[설명]
부산경찰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8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6명은 불구속 송치되었고, 78명은 아직 수사 중이며, 4명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선거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어서 현수막 훼손,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다양한 범죄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대상자는 이전 총선 대비 57.5% 감소했지만, 금품수수 비율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사범: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허위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 공소시효: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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