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사고 근로자 인정 대법 판결 파기 > 사회

1. 대법, 손가락 절단 사고 근로자 판단 파기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A씨를 근로자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 A씨의 근로자 여부 논란
A씨가 B사 소속 근로자로 보인 사건에서 대법 판결과 원심의 견해가 상이하며, 재판부는 잘못된 법리 오해로 대법의 결정을 취소했다.

3.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용어 해설]
1)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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