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선거 사범 적발 88명 중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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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4:38 댓글 0본문
1. 부산경찰, 선거 사범 적발 88명 중 6명 불구속 송치
2. 선거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음
3. 올해 수사대상자 88명은 작년 대비 57.5% 감소
4. 금품수수 비율 증가 및 수사력 집중 계획 발표
[설명] 부산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총 88명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였으며, 금품수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용어 해설] 공소시효: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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