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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단, 12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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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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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판단 12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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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심 실형 선고 받은 조국 대법원 판단은 12월 12일 예정.
2. 대법원 3부가 상고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3.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설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정해 조 대표의 상고심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상고심: 판결이 한 번 또는 두 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
2. 입시 비리: 대학 입학 시 합격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

[태그]
#Justice #대법원 #판단 #조국 #자녀입시 #실형 #상고심 #법정구속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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