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4개월 간 집중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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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2:35 댓글 0본문
1. 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 단속.
2. 허위사실유포 669명, 현수막 훼손 227명, 금품수수 172명 등 다양한 범죄형태 발견.
3. 선거범죄 수사 대상자는 제21대 대비 24.5% 늘어나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 운영.
4. 선거일 후에도 금품제공 행위 단속 및 선거 문화 개선 노력.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범죄는 허위사실유포였으며, 선거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는 이전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집중 수사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선거사범: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
- 고소·고발: 범죄 행위를 지적해서 사법기관에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 공소시효: 범죄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시간 제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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