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수백만 원대 횡령 사례 증가 > 사회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실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결과, 수십억 원대의 공모적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2. 적발된 사례들
근무를 가장한 가짜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데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3. 검찰 송치
부정수급이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된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용어 해설]
1) 부정수급: 조건을 위배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2) 검찰 송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검찰에 사람을 나타내에게 넘기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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